제22대 국회 · 의안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관된 발의 정보와 국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한눈에 보기
- 의안번호
- 2221569
- 대표발의자
- 박지원
- 제안자 표기
- 박지원의원 등 14인
- 발의일
- 소관 위원회
- 이 공개 자료에 없음
- 보관된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미제공
자료가 없는 항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법안 전문은 아래 공식 자료로 연결됩니다.
국회 의안 원문 보기확인된 날짜와 결과
- 대표발의박지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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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목, 다른 의안번호
보관 자료에서 제목이 정확히 같은 다른 의안 3건을 찾았습니다. 같은 법률을 고치는 안이라도 변경 조항·제안 이유·발의자와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내용이나 대안 관계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보관된 결과 | 마지막 자료 확인 |
|---|---|---|---|---|
| 2221569 (현재 의안) | 박지원 | 2026.09.23 | 미제공 | 2026.09.28 |
| 2222218 → | 김영환 | 2026.10.28 | 미제공 | 2026.10.29 |
| 2222059 → | 채현일 | 2026.10.23 | 미제공 | 2026.10.25 |
| 2221577 → | 전은수 | 2026.09.23 | 미제공 | 202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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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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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 의안 2221569 제안 이유·전문·심사 경과 등 공식 기록
- 직시 공개 데이터 발의 정보 기준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