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의안 222158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발의 정보와 공개된 처리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한눈에 보기
- 의안번호
- 2221580
- 대표발의자
- 박정 의원
- 제안자 표기
- 박정의원 등 11인
- 발의일
- 소관 위원회
- 이 공개 자료에 없음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미제공
자료가 없는 항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법안 전문은 아래 공식 자료로 연결됩니다.
국회 의안 원문 보기확인된 날짜와 결과
- 대표발의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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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의원
박정 국회의원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현재 명단의 이름이 한 명과 일치할 때 의원 상세로 연결합니다. 소속 정보는 발의 당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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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기준일
직시의 공개 피드와 날짜별 보관 기록을 이용합니다. 최근 목록에서 빠진 의안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기록을 유지하므로 현재 처리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 · 의안 2221580 제안 이유·전문·심사 경과 등 공식 기록
- 직시 공개 데이터 발의 정보 기준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