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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 읽기 · 4분

2025년 7월 상법 개정안, 이소영 의원 발의안과 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이어졌나?

'상법 개정안 통과'라는 기사 제목만으로는 여러 발의안 가운데 어떤 의안이 처리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 의안번호를 따라가면 개별 발의안과 최종 대안, 본회의 표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SOURCE TRAIL

기사에서 공식 표결까지

  1. 01 · 기사2025.07.03 상법 개정 보도
  2. 02 · 대표발의안의안 2210020 · 대안반영폐기
  3. 03 · 위원회 대안의안 2211251 · 원안가결
  4. 04 · 관련 의원이소영 의원 · 원안 2210020 대표발의 · 대안 표결 찬성
본회의 표결 · 2025.07.03국회 의안 2211251 표결정보 · 재석 272명
찬성
218명
반대
29명
기권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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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법안 원문으로

2025년 7월 3일 SBS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쟁점을 확인할 때는 제목이 같은 여러 상법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에서 의안번호와 제안자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22일 발의한 의안 2210020은 7월 3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그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회 의안정보의 대안 관계에서 연결되는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의안 2211251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위원회 대안의 처리와 표결

의안 22112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7월 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국회 표결정보에는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29명, 기권 25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이 대안 표결에서 찬성으로 표시됩니다.

연결한 SBS 기사에는 같은 표결의 찬성·기권 수가 국회 의안정보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표결 숫자는 국회 의안정보의 표결정보 탭을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아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대표발의안의 처리 결과와 위원회 대안의 본회의 표결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이소영 의원의 찬성 표시는 해당 본회의 표결 한 건에 대한 사실이며, 상법 관련 모든 조항이나 이후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사 원문, 두 의안의 국회 원문과 관련 의원 프로필을 각각 열어볼 수 있습니다. 후원을 검토한다면 의원 정보를 확인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회 명의와 대상자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원문에서 날짜와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사·영상 원문은 링크로만 연결하며, 표결·처리 결과는 국회 의안정보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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